시스템 개선사항 상세조회

법령안 현황 개선 요청합니다.

  • 요청자 : 장**    요청일 : 2017. 4. 21.   조회수 : 1,305
  • 처리 상태 : 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법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요청배경
    저는 지금 법제 담당자로 정부입법 지원센터의 자료를 참고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의원실, 기자 등이 요구하는 자료 중에 특정기간(예: 2016년) 소관 법령 발의/입안 현황이 있어서요

    이 경우에
    정부입법 지원센터 사이트 [정부입법]-[국회/정부입법현황]메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데요

    의원발의 현황의 경우 [국회입법현황] 메뉴로 들어가면 의안 목록 리스트에 "(발의일자)"가 표시되어서 간편하게 발의일자를 알 수 있고,
    검색 기능 중에 발의일자 기간 설정 기능이 있어서 특정기간 법률안 발의안 갯수 파악이 편리합니다.

    반면에 정부발의 현황의 경우(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도 마찬가지) [정부입법현황]메뉴로 들어가면 법령 목록 리스트에 "(추진일자)"만 표시되어 있고, "입안일자" 등의 자료는 없어서 일일이 법령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입안일자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도 추진일자를 기준으로 한 기간 설정 기능만 있어서 특정기간 법령 입안 갯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추진일자는 각 법령의 최종 진행단계에 해당하는 일자를 보여주는 것이라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갯수를 파악해야 할 만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2. 요청내용
    [정부입법현황]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법령 목록 리스트에도 "입안일자"를 추가해 주시고
    입안일자 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검색 기능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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