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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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정부입법
질문제목 관계기관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법
내용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안 상세 페이지의 입법추진현황 중 부처협의 '상세'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 화면 하단의 지방자치단체 수신기관 선택 및 통보에 필요한 파일 첨부합니다.
    
'공문발송'버튼을 클릭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 발송합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5. 8.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