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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법령안편집기
질문제목 법령안편집기를 이용한 다른 법을 개정하는 방법
내용


법령안편집기를 이용한 다른 법령의 개정

 

법령안편집기를 이용하여 제정ㆍ개정 중인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법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1. 개정작업 화면에서 “부칙”탭을 선택해 부칙영역으로 이동합니다.

 

 

2. “부칙”탭으로 이동한 후 주요 메뉴에서 타법개정 버튼을 클릭하여 타법개정을 수행합니다.

 

 

3. 좌측 “타법개정 용어관리” 화면에서 개정문 분석 또는 용어추가
버튼으로 개정할 용어를 추가 후, 타법목록 추출 버튼을 실행하여 타법 목록을 추출합니다.

 

 

4. 추출된 목록을 더블클릭하여 오픈하거나, 하단의 실행 혹은 일괄실행 버튼을 클릭해 타법개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정작업 완료 후 하단의 반영 버튼을 클릭해 부칙에 개정내용을 반영합니다.

 

 

5. 타법개정을 통해 개정된 개정문이 부칙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주요메뉴에서 법령안반영을 실행하여 법령안 문서에 부칙내용을 적용합니다.

 

 

6. “법령안”탭에서 좌측 색인목록에서 부칙을 선택하시면 법령안문서 내에 타법개정 항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 록 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 6.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