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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4.1. ~ 5.31.)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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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6 건 ( 1/19 )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186 형법 김*혜 2017.05.29
185 형법(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 김*민 2017.05.29
184 부진정 무신고 낚시어선업 구제 필요 이*희 2017.05.29
183 시에스타 제도 조*근 2017.05.29
182 공동주택 환기시설 설치장소 및 설비 확대(층간악취 방지) 황*원 2017.05.29
181 지방문화재주변 사권제한 토지의 세금중과 감면 등 법령 정비 및 관련 제도개선 요청의 건 조*현 2017.05.29
180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임*석 2017.05.29
179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기업공시 의무화 방안 남*원 2017.05.29
178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기업공시 의무화 방안 남*원 2017.05.29
177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선방안 김*휘 2017.05.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