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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81호(2018.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20. ~ 2018. 5. 30.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0 | 팩스번호 : 044-201-5588 | sopark7@molit.go.kr | 조회수 : 2,6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1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차용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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