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현행) |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적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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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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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조와 결정)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 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관계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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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종전) |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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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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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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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종전) | 「국가공무원법」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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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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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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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