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지나친 생략을 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은 생략하지 않는다.

법령 문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살려서 규정한다.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으므로 문맥상 필요한 내용을 적거나 설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입법례]
□ 아래 문장은 ‘피후견인을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라는 의미로 쓴 것이나, ‘피후견인을 감화하거나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의 의미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감화기관’을 ‘감화’로 줄여 쓰기보다 ‘기관’까지 쓰게 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민법」 (종전) 「민법」 (현행)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913조 내지 제915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 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부터 제915조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 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또한, ‘조성’과 같이 서술어 성격을 가진 명사의 경우에는 ‘분위기 조성’처럼 앞말에 목적어 성격의 대상을 필요로 하므로 법령의 전체 맥락에서 앞부분에 적절한 내용이나 설명을 보충한다.
[적용사례]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현행)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적용사례)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 략)
제4조(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교육 여건(환경)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교육 여건(환경) 조성을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 6. (생 략)

2) 명사연속어구를 쓰지 않는다.

문장을 명사로만 나열하지 말고 필요한 서술어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풀어 쓴다. 명사구 위주로만 표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빠진 내용을 추가하고 서술어를 써 주도록 한다.
[입법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종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현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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