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입안매뉴얼(2012.12, 법제처)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 1. 5.
  •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입안매뉴얼입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2편 세부 입안기준
    제3편 법령해석의 기준
    부 록
  • 첨부파일 : 자치법규입안매뉴얼(2012)_pdf 파일다운로드자치법규입안매뉴얼(2012).pdf
△ : 2015년 정부입법계획
▽ :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2013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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