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령해석 사례집

  • 작성자 : 안*선   등록일 : 2016. 2. 11.
  • 법령해석 안건의 회신된 내용을 각급 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15년 상반기에 회신한 안건 중 행정기관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례들을 정리한 사례집입니다.
  • 첨부파일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2015년)_pdf 파일다운로드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2015년).pdf
△ : 법령안입안심사기준
▽ : 2015 법률제명 약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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