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입안심사기준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6. 2. 17.
  • 법령안입안심사기준이란?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2.12월 발간)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_pdf 파일다운로드법령입안심사기준.pdf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7판
▽ : 2015년 법령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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