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입안심사기준

• 작성자 : 안**    등록일 : 2016. 2. 17.
• 법령안입안심사기준이란?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2.12월 발간)
• 첨부파일 : 법령입안심사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