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지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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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지식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7 2014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6판) 2015. 3. 9.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6 2015년 정부입법계획 2015. 3. 2.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5 자치법규입안매뉴얼(2012.12, 법제처) 2014. 1. 5.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4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2013년, 통계청) (1) 2014. 1. 5.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2013, 여성가족부) 2014. 1. 5.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2 부패영향평가지침(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2014. 1. 5.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2013.8. 국무조정실) 2014. 1. 5. 관리자 첨부파일있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