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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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6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중
(2017. 11. 22.)
45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안중
(2017. 11. 22.)
456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보류
(2017. 11. 22.)
4561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내부결재
(2017. 11. 22.)
456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내부결재
(2017. 11. 22.)
45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안심사중
(2017. 11. 22.)
4558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안심사중
(2017. 11. 22.)
4557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부령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중
(2017. 11. 22.)
4556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중
(2017. 11. 22.)
455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대기
(2017. 1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