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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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0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7. 25.)
390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환경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7. 25.)
3906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미래창조과학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7. 25.)
390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7. 7. 25.)
390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괄개정 여성가족부 공포대기
(2017. 7. 25.)
390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부령 일괄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17. 7. 25.)
390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심사결재완료
(2017. 7. 25.)
3901 상수원관리규칙 부령 일괄개정 환경부 법안심사중
(2017. 7. 25.)
390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제정 행정자치부 공포대기
(2017. 7. 25.)
389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부서협의
(2017. 7.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