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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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79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처협의
(2017. 4. 21.)
3978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7. 4. 21.)
397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7. 4. 21.)
397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보류
(2017. 4. 21.)
39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중
(2017. 4. 21.)
397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중
(2017. 4. 21.)
3973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법안심사중
(2017. 4. 21.)
397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서협의
(2017. 4. 21.)
3971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안심사중
(2017. 4. 21.)
397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부서협의
(2017. 4.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