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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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695 농지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중
(2018. 2. 14.)
2694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중
(2018. 2. 14.)
269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영향평가종료
(2018. 2. 14.)
269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심사결재완료
(2018. 2. 14.)
2691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심사중
(2018. 2. 14.)
269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안심사중
(2018. 2. 14.)
2689 한식진흥법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서협의
(2018. 2. 14.)
2688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법안심사중
(2018. 2. 14.)
268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안심사중
(2018. 2. 14.)
2686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심사결재중
(2018. 2.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