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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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26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8 자동차등록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5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차관회의제출대기
(2017. 9. 22.)
426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7. 9. 22.)
42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7. 9.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