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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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영향평가
(2017. 3. 26.)
379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7. 3. 25.)
3798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영향평가
(2017. 3. 24.)
379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영향평가
(2017. 3. 24.)
379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재중
(2017. 3. 24.)
379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재중
(2017. 3. 24.)
379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7. 3. 24.)
37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입안중
(2017. 3. 24.)
3792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7. 3. 24.)
379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규제심사
(2017. 3.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