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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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알법검토완료
(2018. 1. 22.)
256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영향평가종료
(2018. 1. 22.)
2567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8. 1. 22.)
256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심사종료
(2018. 1. 22.)
25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처협의
(2018. 1. 22.)
2564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사전심사중
(2018. 1. 22.)
2563 군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사전심사중
(2018. 1. 22.)
256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8. 1. 22.)
2561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심사결재중
(2018. 1. 22.)
256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중
(2018. 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