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 주요내용
    가. 제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안 제5조, 제15조 및 제23조)
      1)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

입법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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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
세부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초안작성 전체부서 부서협의종료 (2014. 12. 2. ~ 2014. 12. 11.)  
부처협의
전체기관 부처협의종료 (2014. 12. 2. ~ 2014. 12. 11.)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15. 5. 12. ~ 2015. 5. 12.)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9호(2014. 12. 18.~2015. 2. 17.)
규제심사
규제심사종료 (2015. 5. 12. ~ 2015. 5. 12.)
심사의뢰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 2015. 5. 12.)

법령안 심사

법령안 접수 및 심사 정보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법령안 접수

법제처 법안접수 (2015. 5. 12.)

법령안 심사
심사완료 (2015. 8. 3.)

심의/의결

법령안 심의/의결
단계 법령안 추진경과 및 상태 작업
차관회의 차관회의원안의결 (2015. 8. 6. / 32회)
국무회의 국무회의원안 의결 (2015. 8. 11. / 34회)
국회제출 국회제출일 (2015. 8. 25. / 의안번호 : 191660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2015. 12. 31.)
정부이송안 국무회의원안 의결 (2016. 1. 19. / 3회)
공포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6. 1. 27.)
법률 제13859호 (공포일 2016. 1.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