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미반영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및 시?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있어 양성의 균형 잡힌 시각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해촉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갈치, 주꾸미 등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ㆍ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조정 및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1)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성의 균형잡힌 시각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고,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심사의뢰등록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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