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적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공평ㆍ타당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
  •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명시
     나.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다. 일본식 표현인 ‘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처리’로 용어 변경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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