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사립인 학교에는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ㆍ건축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소유로 설치하는 것에 학교의 설립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립인 학교의 교지에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7. 5.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