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적용받는 규정은 경찰청 소관 대통령령(임용령, 승진임용규정)으로 경찰청과는 다른 인사, 실무 여건 등을 고려, 독자적 인사운영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위 규정 중 8개 조항만을 재위임한 불완전한 형태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고, 임용령 및 승진임용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현행 인사 규정 운영상의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 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승진임용규정 통합 정비
      나. 인사혁신처 특정직 인사혁신 추진방안에 근거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 조정, 50 : 50 ? 60 : 40 
      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중 해양경과 삭제에 따라 해양경찰 경과 설정 
        - 1. 해양 2. 항공 3. 정보통신 4. 특임
      라. 교육원장의 연구센터장에 대한 전보권, 지방본부장의 해경서장에 대한 전보권, 임용권의 위임과 행사권을 명확화
      마. 승진임용 예정 인원 책정권자 및 비율 규정
        -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비율 역시 심사 60, 시험 40...

입법현황

법령안 입안단계(중앙부처) - 사전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1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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