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미반영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2) 입법예고(2017. 5. 18.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주요내용
      국제 석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조한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사업 등을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774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방법 및 절차, 국제석유거래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사업정지 기간에 따라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7. 10. 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