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관세사의 직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세사의 책임을 고려하여 그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세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소규모 관세사들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
  •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3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함.
    나. 관세사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5조)
      1) 현재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는바, 앞으로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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