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군용항공기 중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제3호 신설, 안 제11조)
      1) 전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항인증에 필요한 지원ㆍ협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기관 중 1...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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