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1) 종전에는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2) 직무관련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의 소...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8.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