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
  •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17. 12.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