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미반영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임용 전 실무수습직원 등의 보수를 개선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공직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를 개정하려는...
  •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ㆍ통합하며,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상 필수보직기간 이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업...

입법현황

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법령안 : 법령안 파일다운로드법령안 (2018.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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