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개정이유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12. 20~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의 이용...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법령안 : 공포안 파일다운로드공포안 (2018. 1.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