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통계 | 하위법령 제때마련 통계

소관부처 총계
마련 완료

정상 추진
지연 우려
시행 지연
입법예고
지연
법제처
제출 지연
경찰청 2 2
고용노동부 6 4 2
공정거래위원회 3 2 1
교육부 10 7 1 1 1
국민권익위원회 1 1
국민안전처 16 11 1 3 1
국방부 5 4 1
국토교통부 42 32 4 6
금융위원회 14 3 1 10
기획재정부 6 6
농림축산식품부 17 11 6
문화재청 2 2
문화체육관광부 9 6 1 2
미래창조과학부 5 2 2 1
법무부 6 5 1
병무청 2 1 1
보건복지부 28 24 4
산림청 11 6 2 3
산업통상자원부 17 13 2 2
식품의약품안전처 8 7 1
여성가족부 7 4 3
외교부 3 2 1
중소기업청 5 2 1 2
통계청 1 1
특허청 4 3 1
해양수산부 21 12 4 1 4
행정자치부 16 12 1 3
환경부 14 12 1 1
총계 281 195 30 30 25 1
※완료 법령 중에서 지연 완료된 법령 : 1건

※ 이 통계는 중앙부처의 실제 입법현황(실제진행일)과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법현황을 종합하여 산출한 자료이므로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입법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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