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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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예정
2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예정
2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25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교부 예정
2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방부 예정
23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협의종료
2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2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안중
2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예정
19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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