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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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예정
3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2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의뢰요청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예정
2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2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철회
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 제출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상정완료
2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법제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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