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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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무부 심사의뢰수정등록
11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예정
1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상정완료
11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 제출
11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관계부처협의
11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관계부처협의
11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예정
10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108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교부 예정
10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방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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