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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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차관회의제출대기
4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4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예정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3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법제처 제출
37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법제처 제출
36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예정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예정
34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33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교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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