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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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 제출
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 제출
7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제출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철회
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무청 철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회
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무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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