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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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3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3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3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예정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포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30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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