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전체 45 건 ( 1 / 5 )
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45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법무부 예정
4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정
43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단축요청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종료
4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종료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의뢰요청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3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 예정
37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입안중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