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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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6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보건복지부 예정
6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정
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정
6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예정
6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예정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내부결재
6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정
6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영향평가
59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예정
5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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