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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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무부 규제심사종료
71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법무부 예정
7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예정
6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정
6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청 입법예고의뢰요청
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영향평가
66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정
6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의뢰요청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영향평가
6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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