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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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통계 목록
번호 법령명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4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예정
13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1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 외교부 예정
11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방부 예정
10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의뢰요청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예정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영향평가종료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정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 예정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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