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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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59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심사의뢰등록
(2018. 1. 18.)
255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영향평가
(2018. 1. 18.)
255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알법검토요청
(2018. 1. 18.)
255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2018. 1. 18.)
2555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법안심사중
(2018. 1. 18.)
2554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53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종료
(2018. 1. 18.)
2552 법인세법 법률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알법검토요청
(2018. 1. 18.)
2551 국가공무원총정원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규제심사
(2018. 1. 18.)
25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법안심사중
(2018. 1.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