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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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32 상법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보류
(2014. 2. 4.)
33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임기만료폐기
(2014. 2. 4.)
330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14. 1. 28.)
32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4. 1. 28.)
3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4. 1. 28.)
327 문화재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2014. 1. 28.)
3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4. 1. 28.)
3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4. 1. 28.)
32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4. 1. 28.)
32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공포
(2014. 1.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