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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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88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법안심사반려
(2014. 1. 28.)
887 치료감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14. 1. 28.)
886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공포
(2014. 1. 28.)
8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14. 1. 28.)
88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14. 1. 28.)
88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4. 1. 28.)
88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4. 1. 28.)
88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4. 1. 28.)
88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철회
(2014. 1. 24.)
879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보류
(2014. 1. 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