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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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6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4. 2. 3.)
6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
(2014. 1. 17.)
6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
(2014. 1. 17.)
5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4. 1. 7.)
5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
(2013. 12. 31.)
5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포
(2013. 12. 31.)
5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2013. 12. 31.)
55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
(2013. 12. 27.)
5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13. 12. 24.)
5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공포
(2013. 12. 2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