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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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74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안접수반려
(2014. 2. 4.)
739 주차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4. 2. 6.)
73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14. 2. 7.)
737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공포
(2014. 1. 29.)
73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4. 1. 29.)
73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014. 1. 29.)
73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14. 1. 29.)
733 변리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특허청 공포
(2014. 1. 29.)
7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4. 1. 29.)
731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14. 1.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