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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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3 2015 세계교육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정 교육부 공포
(2014. 2. 4.)
2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4. 1. 17.)
21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포
(2013. 11. 28.)
20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법안접수반려
(2013. 10. 15.)
19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정 안전행정부 공포
(2013. 10. 7.)
18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 대통령훈령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3. 9. 24.)
17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13. 10. 8.)
16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2013. 9. 2.)
15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 대통령훈령 폐지 안전행정부 공포
(2013. 7. 11.)
14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폐지 국무조정실 공포
(2013. 7.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