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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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6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공포
(2014. 1. 2.)
25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
(2013. 12. 31.)
24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공포
(2014. 1. 3.)
23 중앙행정기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3. 12. 4.)
22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안심사반려
(2013. 9. 24.)
2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3. 10. 10.)
20 4대강 사업 조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전부개정 국무조정실 공포
(2013. 9. 17.)
19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포
(2013. 9. 26.)
18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폐지 기획재정부 공포
(2013. 8. 16.)
17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총리비서실 공포
(2013. 8.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