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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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47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8. 1. 16.)
24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대기
(2018. 1. 16.)
2474 행정심판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8. 1. 16.)
247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1. 16.)
247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1. 16.)
24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18. 1. 16.)
247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7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18.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