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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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46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4 육군종합군수학교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1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8. 1. 16.)
2460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8. 1. 16.)
2459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8. 1. 16.)
24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8. 1. 16.)
245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의뢰요청
(2018.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