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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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49 법무사법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4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심사중
(2018. 1. 18.)
2547 변호사법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4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중
(2018. 1. 18.)
254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44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8. 1. 18.)
254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안심사중
(2018. 1. 18.)
25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18. 1. 18.)
254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18. 1. 18.)
2540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