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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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회제출완료
(2017. 1. 17.)
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회제출완료
(2017. 1. 17.)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2017. 1. 10.)
76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공포
(2017. 1. 17.)
7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공포
(2017. 1. 17.)
7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7. 1. 17.)
73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 제정 환경부 공포
(2017. 1. 17.)
7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7. 1. 17.)
71 건축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7. 1. 17.)
7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공포
(2017. 1.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