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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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25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253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253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253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8. 1. 18.)
253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종료
(2018. 1. 18.)
253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영향평가종료
(2018. 1. 18.)
2532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3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3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심사결재중
(2018. 1. 1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