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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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5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50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49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4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4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4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8. 1. 23.)
254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제출완료
(2018. 1. 23.)
25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포대기
(2018. 1. 23.)
254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18. 1. 23.)
254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1.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