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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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5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심사결재중
(2018. 1. 18.)
2515 공인회계사법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국회제출완료
(2018. 1. 18.)
251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국회제출완료
(2018. 1. 18.)
25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18. 1. 18.)
25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심사의뢰등록
(2018. 1. 18.)
25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8. 1. 18.)
2510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1. 18.)
250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1. 18.)
250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포
(2018. 1. 18.)
250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1.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