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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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490 군인사법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8. 1. 16.)
248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1. 16.)
2488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포
(2018. 1. 16.)
24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8. 1. 16.)
248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8. 1. 16.)
24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1. 16.)
24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8. 1. 16.)
248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8. 1. 16.)
2482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2018. 1. 16.)
248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8.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