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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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48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18. 1. 16.)
248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심사
(2018. 1. 16.)
2487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사전심사중
(2018. 1. 16.)
2486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8. 1. 16.)
248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8. 1. 16.)
2484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알법검토요청
(2018. 1. 16.)
248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대기
(2018. 1. 16.)
2482 행정심판법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심사중
(2018. 1. 16.)
248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1. 16.)
248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18. 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