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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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6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8. 2. 13.)
261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2018. 2. 13.)
26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018. 2. 13.)
261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2018. 2. 13.)
26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대기
(2018. 2. 13.)
26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18. 2. 13.)
260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18. 2. 13.)
2608 전파법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18. 2. 13.)
2607 방위사업법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법안심사중
(2018. 2. 13.)
2606 군표창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안심사중
(2018. 2.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