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274 ( 1/28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7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5. 29.)
27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5. 29.)
27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5. 28.)
271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5. 28.)
270 가사소송법 법무부 기타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5. 26.)
26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5. 25.)
26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5. 25.)
2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5. 25.)
266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5. 24.)
26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5. 24.)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