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274 ( 1/28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4. 21.)
27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4. 21.)
272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4. 21.)
271 산림보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4. 20.)
27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4. 20.)
269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4. 20.)
268 호국보훈교육진흥법 국가보훈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4. 20.)
267 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기타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4. 20.)
266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4. 20.)
265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4. 20.)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