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88 ( 1/39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22.)
387 직업안정법 2 고용노동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해양수산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 국토교통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법제처심사
(2017. 11. 22.)
382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11. 22.)
38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11. 22.)
37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11. 2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