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276 ( 1/28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7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6. 23.)
2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6. 23.)
2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6. 22.)
27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기타
(박상희)
예정
(2017. 6. 22.)
2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6. 22.)
271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6. 22.)
270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6. 22.)
2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6. 21.)
268 소하천정비법 국민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6. 21.)
267 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6. 2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