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6 ( 1/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66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8. 1. 16.)
365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8. 1. 16.)
3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8. 1. 16.)
363 건강가정기본법 2    여성가족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8. 1. 16.)
362 군인사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8. 1. 16.)
361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8. 1. 15.)
360 소득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15.)
359 법인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15.)
35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1. 29.)
357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1. 26.)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