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267 ( 1/2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2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3. 26.)
266 유아교육법 2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3. 24.)
265 유아교육법 1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3. 24.)
264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3. 24.)
263 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3. 24.)
262 가사소송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3. 23.)
261 민법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3. 23.)
26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기타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3. 23.)
2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3. 23.)
258 항만법 해양수산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3. 23.)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