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55 ( 1/36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55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7. 25.)
354 화장품법 1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7. 25.)
353 산림기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7. 25.)
352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7. 25.)
35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국회제출
(2017. 7. 25.)
35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입법예고완료
(2017. 7. 24.)
34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7. 21.)
34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7. 21.)
34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부처입안
(2017. 7. 21.)
34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자치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
(2017. 7. 2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