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42 ( 1/35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42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9. 22.)
341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9. 22.)
340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22.)
3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부처입안
(2017. 9. 22.)
338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22.)
3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7. 9. 21.)
336 산림보호법 산림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차관/국무회의
(2017. 9. 21.)
33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7. 9. 21.)
334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7. 9. 21.)
333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7. 9. 21.)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