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전체 365 ( 1/37 )
정부입법계획관리 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입법사유
(등록자)
추진현황
(추진일자)
365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차관/국무회의
(2018. 1. 18.)
36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8. 1. 18.)
363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서장원)
국회제출
(2018. 1. 18.)
3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8. 1. 16.)
361 건강가정기본법 2    여성가족부 정비과발굴의견
(서장원)
공포
(2018. 1. 16.)
360 군인사법    국방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공포
(2018. 1. 16.)
359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입법예고완료
(2018. 1. 15.)
358 소득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15.)
357 법인세법 1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법제처심사
(2018. 1. 15.)
3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발굴의견
(박상희)
예정
(2017. 1. 29.)
입 입법예고 지연   법 법제처 제출 지연   국 국회 제출 지연   시 시행 지연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