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사료관리법

  • 201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 연초계획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 심사자 : 법제관 서용우, 담당자 이기재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주요내용 ○그 동안 고시로 운영해오던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취소 근거를 법률에 마련
○신규 업무인 사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과태료 징수 및 재판 관련 절차 조항 삭제
○신고제 합리화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 (2017. 12. 28)
추진현황
국회제출일 (2017. 12. 28 / 의안번호 : 201116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