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계획(법률) : 상세조회

가사소송법

  • 2017년도 | 법률 | 전부개정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연초계획 | 알법해당
  • 등록자 :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2017. 1. 25.)
  • 입안자 : 법무부 법무심의관
  • 심사자 : 법제관 권태웅, 담당자 조연수
입법 사항
입법사유 분류 기타
입법사유
주요내용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절차보조인 지정 등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담 권고 및 절차 규정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 규정 신설 등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계획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법제처심사 (2017. 11. 14)
추진현황
심사의뢰안 수정요청 접수 (2017. 11. 14)
 W3  CD0301